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는 조례 개정안 논란

제주도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이전, 대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상위법 위반과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이 최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다.

그는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형 카지노에 대해 목적에 따른 제한적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는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수익 환원 등의 제도조차 없이 카지노 대형화만을 옹호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이전 확장을 원천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과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34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카지노협회는 또 “도내 카지노 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영업소의 변경 규제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재의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조례안 상정을 미루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카지노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회사명을 LT카지노로 변경하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기존 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연내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글·사진 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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