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강도 높은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예고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원 도정의 키지노 정책을 묻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을 받고 

"카지노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운영·감독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문제가 됐던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장소·면적 변경 허가와 관련해 도지사가 규제할 수 있는 재량을 우선 언급했다. 

원 지사는 "법제처로부터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소송에 걸리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대해 도민의 교육권·주거권·환경권 등에 카지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허가에 대해서도 

"드림타워 카지노가 신청만 하면 도에서 바로 자동으로 (허가가) 나오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봤다"며 

"허가권자로서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예스'다 '노'다 의사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이) 제주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타워가 들어서는 노형동 지역에 주거·학교가 밀집해 있고, 교통 부담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카지노업 갱신 허가와 양도양수를 신규허가에 준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카지노 제도 개선과 운영·감독을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