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폐광지 2조2천억보다 2.5배 이상 독식 논란
수익 배분 불균형·매출감소 지역기여도 하락 위기감
道 폐광기금 납부 행정명령에 강원랜드 법적대응 갈등

속보=정부가 지난 20년간 강원랜드 수익에 대해 강원도와 폐광지보다 2.5배 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가 지난 11일 강원랜드에 최근 5년간 실제 법령보다 덜 냈다고 판단한 폐광지역개발기금 1,886억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납부하라는 행정명령(본보 4월30일자 2면·지난 6일자 3면 보도)을 내린 것도 결국 이면에 강원랜드 수익 배분의 불균형과 매출감소로 인한 지역기여도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20여년간 정부가 강원랜드에서 가져간 수익금은 5조6,792억원에 달한다. 반면 강원도와 폐광지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2조2,852억원만 환원됐다. 심각한 `수익 독식'이 발생한 셈이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강원랜드가 낸 국세는 3조5,740억원에 달하는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 등에 낸 지방세는 3,558억원으로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며 이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2000년 이후 관광기금은 2조1,052억원이나 된다.

같은 기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강원도와 폐광지에 납부하는 폐광기금은 1조9,152억원으로 관광기금보다 2,000억원가량 적다.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징수한 최근 5년간 과소납부액인 1,886억원을 납부해야만 그나마 관광기금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더욱이 2025년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폐광기금은 사라진다. 폐광지를 중심으로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관광기금의 50%를 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수익배분의 불균형과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로 해마다 강원랜드의 지역 기여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판단이다. 이로인해 도는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과소징수액 납부라는 행정명령 칼을 뽑았지만 강원랜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강원랜드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투자 활성화, 폐특법 연장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랜드 역시 최근 모 회계법인에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최근 5년간 강원랜드가 덜 낸 폐광기금은 원칙대로 적극 대응하지만 폐특법 연장 등의 현안은 강원랜드와 공조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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