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유료 서비스가 금지된 소셜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교수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규범적 논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내 소셜카지노게임과 관련한 법적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서도 소셜카지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소셜카지노는 일반적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모사한 웹보드게임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카지노 게임을 모사한 것을 의미한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금지돼 도박인 카지노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행성 우려로 유료 상품 결제 없이 무료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만을 허용한다. 이에 더블유게임즈, 미투온 등의 소셜카지노게임 상장사는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2022년 예상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65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 교수는 ‘더블다운카지노’, ‘캐슬클래시’, ‘게임오브워’, ‘빅피쉬카지노’ 등 미국 내에서 발생한 주요 소송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중 ‘캐슬크래시’와 ‘게임오브워’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이지만 게임 내 존재하는 유사 콘텐츠 문제로 소송이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빅피쉬카지노’ 외에는 도박 관련 규제 내용 중 손실보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빅피쉬카지노’도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해당 게임들은 관련 콘텐츠 이용자 유료 재화가 사용됐지만 게임 내 환전이 불가능하고 약관상 환급 행위도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소송을 당한 회사들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빅피쉬카지노’의 사례는 조금 달랐다. 항소심에서 연방 제9항소법원은 ‘빅피쉬카지노’에서의 게임 행위가 도박의 개념과 같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는 다른 사례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빅피쉬카지노’ 소송이 전개된 주인 워싱턴의 경우 ‘더블다운카지노’나 ‘캐슬클래시’, ‘게임오브워’ 소송이 진행된 일리노이와 메릴랜드와 다른 법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빅피쉬카지노’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칩이 이전되는 기능도 존재했다.

박 교수는 “워싱턴의 경우 다른 주와 달리 도박규제법에서 ‘가치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존재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종류를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도 적시했다”라며 “그럼에도 1심에서는 ‘빅피쉬카지노’가 기본적으로 무료게임이고 칩을 습득하는 과정이 즐거움을 주는 것 뿐이고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항소에서는 이 부분에서 칩이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발생한 ‘빅피쉬카지노’의 소송 결과와 달리 다른 주에서의 판결은 환급성이 없는 소셜카지노 게임의 ‘칩’ 소비를 손실회복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의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워싱턴 주 의회에서 환급성이 없는 가상 칩에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한 게임의 경우 도박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던 점도 주목했다.

박 교수는 “전반적으로 환급이 안되는 ‘칩’이 사용되는 가상 카지노는 실제 카지노와 직관적으로 구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단이었다”라며 “‘빅피쉬카지노’ 소송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유료 서비스가 금지된 소셜카지노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유료 결제가 없는 소셜카지노 게임에 한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규제가 상식적인 법체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의 경우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급성이 없는 소셜카지노 게임일지라도 유료 게임머니 충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앞선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환급이 없을 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최소침해적이면서 상식적인 법체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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