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도박해 10억원 날렸다" 방송서 밝혔는데도 처벌 못해…왜?
“내가 도박으로 잃은 돈이 10억원쯤 된다.”
유명 인터넷방송 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도박으로 10억원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딱풀을 먹거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워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유명 BJ다.
4분 20초가량의 영상에서 A씨는 도박 썰(이야기)을 풀어달라는 시청자의 요구에 2017년 9월쯤 팔로워 수가 많았던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팔아서 3억원을 마련하는 등 현금 6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3억5000만원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고 밝힌 그는 곧 2억5000만원을 잃었지만 일주일 만에 1억원을 5억원으로 불려 4억원 정도를 땄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밝혔다.
A씨는 “도박으로 하루에 1000만원씩 벌었고 그때 (자신의) 외제 차도 사고 아버지 차도 사드렸다”고 했다. 도박으로 10억원까지만 모아보기로 마음먹었다는 그는 “결국 다 잃고 차도 전부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A씨의 유튜브 계정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나 다른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와 수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도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1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A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은 카지노업을 할 수 있다. 그 한 곳이 바로 ‘강원랜드’다. A씨는 다른 영상에서 “합법으로 한다. 강원랜드, 토토도 합법 사이트에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강원랜드 내부에서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광지역법 시행령 14조는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1회 베팅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카지노 출입을 두 달 이상 지속할 경우 출입 금지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박 전문가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덕 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클로버 대표는 “도박 중독자의 경우 타인에게 대리 배팅을 부탁하는 등 방법으로 규제를 다 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을 소재로 다루는 부분도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도박 썰(이야기)’를 검색하면 쉽게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조회 수는 수천에서 수십만에 이른다.
정 대표는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꼭 돈을 딴 얘기도 넣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뒤에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들린다”며 “이후 도박에 한 번 빠지면 합법과 불법 경계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스마트폰 도박 등으로 젊은 층이 도박에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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