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복합리조트 확대 논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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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카지노’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관광산업 측면에서 카지노는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관광업계에서도 호텔·레저시설과 카지노를 융합시킨 대형 복합리조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업계가 주장하는 복합리조트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NH투자증권 이화정 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8 기준 마카오 연간 세수의 80%,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수의 47%는 카지노 관광으로 발생한 수입이다. 과거의 카지노는 부자 관광객들 혹은 도박꾼들만이 이용하는 ‘유흥’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일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마카오의 연간 카지노 수입에서 VIP 고객의 지출 비중은 50% 아래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는 VIP 지출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수익은 매스(일반 관광객)에서 발생한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파악한 업계 현황 최신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연간 관광수익은 170억8760만달러(약 20조6896억원)를 기록했고, 이 중 카지노(외국인 전용 기준) 수익은 11억13만9000달러(약 1조3315억원)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에서 파악된 우리나라의 카지노 수익이 5억192만8000달러(약 607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관광산업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계에서는 카지노 이용객들이 편의를 고려한 레저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복합리조트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복합리조트’는 카지노 구역이 있는 호텔과 더불어 쇼핑몰, 문화·예술공간, 테마파크, MICE(국제회의)공간이 마련돼 있어 관광 혹은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카지노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돈을 걸고 즐기는 사행성 게임이 카지노의 주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체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서서히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부도 카지노 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를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카지노사업 확대에 대해 “이제 (카지노는) 일방적 규제 대상이 아닌 관광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관계부처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이 있는 중에 최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격해지자 카지노가 속한 복합리조트의 조성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추진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 지 18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카지노 사업의 면허제 운영, 일본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가 그리고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조성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관광수요 감소 위기로 해석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이충기 교수는 ‘일본 복합리조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관광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 복합리조트가 운영을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의 유일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연간 고객 약 67만명이 일본 카지노로 이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추산한 누출액 규모는 연간 1조33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카지노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그리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일본 카지노 사업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현상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그리고 제주도의 신화월드 단 두 곳뿐이다. 특히 2017년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가 보여주고 있는 빠른 성장 추세는 중국과 일본 카지노 VIP 고객들의 수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파라다이스시티의 카지노 수익은 문을 연 첫해인 2017년에는 1749억원, 지난해 2486억원 그리고 올해 2분기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인 86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 영종도에 총 3곳(영종 드림아일랜드, 시저스코리아 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 그리고 전라북도와 부산에 각각 1곳을 합쳐 총 5곳의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과와는 다른 결로 국내 카지노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카지노의 콘텐츠들은 도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마카오에서는 범죄조직의 일부 카지노 구역의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분명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효과는 분명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도박의 대중화, 외국인 범죄 증가 가능성, 범죄조직의 개입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 ||||||||||||
박정훈 기자pjh5701@econov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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