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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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랜딩 카지노는 기존하얏트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한 겁니다.
이전하면서 면적은 인수 이전보다 7배나 넓어져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
카지노 이전.대형화 사실상 봉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이같은 카지노 이전과 대형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카지노의 영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대수선과 재건축등에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한 겁니다.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개발이익 기여금이나 구체적인 제주도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도정도 변경허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해 이전할 경우, 관련 조례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있어 추후 관련 조례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영유 제주자치도 카지노산업팀장
"전국에 미치는 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광진흥법이나 특별법에 넣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드림타워입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은 호텔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타워내 카지노를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따라 건물 완공 직후 이미 매입한 기존 카지노를 이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카지노 본사도 제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든 올해 안에 카지노 이전 확장에 따른 규제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2의 신화월드 카지노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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