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 매출 확대 계획에 제동

감사원이 2021년부터 카지노·경마·복권 등 사행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 산업의 전체 규모를 정한 뒤, 산업별로 매출량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는 이유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 기계를 기준 비율에 포함시키고, 2021년부터 매출 전체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조4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계획으로 도박 수요 증가 및 도박 중독 등 사회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감위측에 통보했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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