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제한 조례 다룬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일 개회될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다.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제주도의회 상정이 시도됐지만 카지노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불발됐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소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존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료 등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카지노를 이전할 경우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당초 만든 내용보다 완화된 것으로, 원래는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되지 않는 한 이전을 원천 차단했고 10%이내에서 카지노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의원은 카지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경우에도 이전할 수 있게 했고,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 카지노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관광진흥법상 조례 위임이 가능하고 법리검토 결과 문제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안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에선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조례안은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발한다.

한편 제주에선 랜딩카지노가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 카지노'를 인수한 뒤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2018년 3월부터 영업하고 있는데 면적을 7배나 늘려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을 쐈다.

또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도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했고 2020년 3월 개장하는 드림타워로 4배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60714540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