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외자유치 좌초 위기…“사업부지 반환” 소송 제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외국 자본, 2조 원 넘게 투입된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이 단지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 등이 걸려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짓다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74만㎡ 부지에 콘도와 호텔, 카지노 등을 건설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입니다. 

[이다해 기자] 
휴양단지 안에 짓기로 한 콘도 부지입니다. 당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2015년 토지주들이 공공성이 중요한 유원지에 콘도를 지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강민철 / 토지주협의회 대표] 
"수십층의 (카지노) 호텔이 이 바다 앞 정면에 허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미관을 해칠 뿐더러 (주민) 삶에 밀접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추진한 휴양단지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공공적 성격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못했던 거죠. 승인할 때. 세부 규정, 설치 기준의 세부규정에 의해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이미 토지주들은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 

여기에 버자야 그룹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3천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견이 워낙 팽팽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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