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協 “제주 카지노 경제효과 5조원, 대형화 규제는 역행”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최근 제주도의회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카지노협회)가 7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견서에서 카지노협회는 “카지노업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외화획득을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책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제주 카지노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내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업을 육성할 경우 오는 2020년 기준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3조5815억원, 1조8133억원에 달해 총 5조394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카지노협회는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카지노와 같은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최대 6만264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선 “도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 사업자의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서 “하위규범인 개정안이 모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를 최초 허가 받은 영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결국 직업수행의 자유를 규제하는 셈”이라며 “이 같은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하려면 입법 목적과 수단 등이 정당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상 영업장의 면적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감독관청으로서는 사전에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 확장 시도를 직접 규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7일 오전 제364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18.09.07.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카지노협회는 “세계 각국은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건설과 카지노증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카지노업계는 지속하는 중국 리스크 등 악화한 영업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주도의 관리감독에 협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의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노형동을)은 지난달 28일 카지노 사업장의 이전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의 대수선(건축물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변경)·재건축·멸실 등 장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화에 따른 카지노 세율 인상이나 지역발전기금 제도화 등 지역사회로의 수익환원 제도 개선 없이 변경허가를 통해 시도되는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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