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막는 조례 제정 ‘산 넘어 산’

제주도의회가 기존 카지노 면허를 인수한 뒤 영업장 면적을 넓혀 옮기는 ‘카지노 대형화 꼼수’를 막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이어 제주도까지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카지노 대형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카지노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업장을 넓게 변경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제주지역 카지노업체들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 중국 란딩그룹은 2015년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를 인수한 뒤 지난해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호텔앤리조트로 카지노 영업장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을 803㎡에서 5581㎡로 7배 가까이 늘려 제주에서는 최대 규모, 국내에서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872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됐다.이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던 지역 카지노가 잇따라 외국 자본에 흡수되고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자칫 제주가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이 의원 측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반발하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제주 카지노업체 등으로부터 34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제주도 역시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영업소의 변경 규제와 관련한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법 해석 논란이 있는데 제주특별법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 재의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현재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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