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금가치 있는 소셜카지노 게임=불법’ 파장…더블유게임즈에 영향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셜카지노 게임사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소송전 결과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워싱턴 주 법원이 빅피쉬 게임(Big Fish Casino)에 대해 불법게임이라고 선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 여파는 4월 초경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 지방법원으로 번졌다. 소송에 휘말린 게임사들로는 전세계 1위 소셜카지노업체 ▲플레이티카(Playtika)를 비롯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DoubleDown Interactive) ▲휴즈 게임즈(Huuuge Games) ▲하이파이브 게임즈(High 5 Games) 등이다. 

이중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는 국내 더블유게임즈의 미국 자회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국내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면서 더블유게임즈의 주가는 오늘(13일) 9.37% 급락했다. 

그동안 소셜카지노 게임들은 보통 가상 칩을 구매해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 이를 게임 내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빅 피쉬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 칩은 현실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불법 도박게임이라고 선언한 것. 

또 이번에 제기된 소송의 주요 근거 역시 비슷하다. 바로 “카지노게임의 가상 칩들이 실제 돈의 가치가 없지만 도박을 규제하는 워싱턴 주의 법 안에 조항인 ‘가치 있는 것’(something of value)을 나타내고 있고, 이 칩은 게임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

미국의 소셜카지노 게임사들은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 판결을 해석하면 슬롯머신, 블랙잭, 포커 등 모든 카지노 게임은 불법도박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대부분의 인기 카지노게임들은 현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미 연방법상 현금 가치가되고 보상이 주어지면 온라인도박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RPG 등의 온라인게임들은 기본적 게임 플레이가 카지노게임류처럼 랜덤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금화가 가능한 카지노류 게임들은 국내에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더블유게임즈측은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 경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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