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개정 시도, 일단 보류

제주도 내 카지노업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확장이전을 막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던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오는 2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이날 '카지노 조례 개정에 따른 여러 논의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발표했다. 부제로는 '제주도정의 명확한 정책방향 없는 대형화는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만을 초래'한다고 명시했다. ▲ 이상봉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Newsjeju 당초 이 의원은 오는 2월 19일에 개회되는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월 28일에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 34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모두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월 조례 상정은 하지 않겠다며 "좀 더 다양한 도민의견 청취를 통해 조례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상정을 유예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카지노 조례 개정안 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상위법(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카지노관광협회를 비롯해 제주도정에서도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문건을 이 의원에 전달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며 법제처도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양한 법 해석이 있다. 특정 이익분야의 의견만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법적 해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라면서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이 별도로 법적 자문을 구해본 뒤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위법 위반 문제 외에 접수된 의견들은 ▲사유재산권 문제 ▲고용창출 역행 ▲세계적 추세 역행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상위법 위반 문제 외에 이들 반대 의견에 대해선 조목조목 따져가며 재반박에 나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물이 멸실되는 경우 외에 이전을 못하게 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카지노 영업권은 면세권처럼 특허성격의 사업이지 마음대로 장소 이전이 가능한 일반 영업권과는 다르다"고 맞섰다. 또한 이 의원은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선 실제 제주도민들이 고용된 것인지에 대해선 실태조사에 나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종사자 상당수가 육지에서 내려온 인력이라는 주장이다.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중국과 그 인근국가에 대해서만 그렇다"며 "카지노 천국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의 카지노 비율은 이미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형평성 논리가 통용된다면 내국인 출입 요구가 있게 될 경우 강원랜드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옮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제주도정의 카지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대형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다는 데 있다"며 "대형화에 따른 수익환원 등의 주요 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형화를 취하게 되면 숙박시설 공급과잉처럼 또다른 공급과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이상봉 의원의 기고문 전문. (기고자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고자 원문에서 글씨가 진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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