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안미모 의원, "강원랜드 카지노 허가는 지역주민 직접고용 "

【춘천=서정욱 기자】 12일 열린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미모 의원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안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직접고용'이었고, 결론은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특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말했다. 
 

12일 열린 제2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안미모 의원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안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직접고용'이었고, 결론은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특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며, 법 제정 당시 우리는 폐광지 미래를 너무 낙관해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폐특법만 제정되면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강원랜드 외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법 제정 당시 우리는 폐광지 미래를 너무 낙관해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폐특법만 제정되면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강원랜드 외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즉 지역주민 일자리를 놓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 초기 임직원에 폐광지역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폐광지역 주민에게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주민주식회사 설립 때부터이며, 주민주식회사는 현재의 협력업체로 2000년 처음으로 주민주식회사가 생겼을 때 직원 약 600명은 모두 폐광지역 주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폐특법에는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폐특법 제13조 2항)이 있으며, 이는 법 제정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일자리가 핵심이다 는 사실을 방증하는 조항인데, 지역주민 일자리는 강원랜드 직접 입사가 아닌 하청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는 영업을 시작하자 대박을 터트렸고, 손님들은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릴 정도였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주민주식회사 직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강원랜드가 직접고용을 관철했어야 하나 당시는 강원랜드가 직접고용 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없엇고, '카지노 영업 성공이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현재 협력업체 직원은 약 1600명이 넘고, 이 중 95%가 폐광지역 주민으로 임금은 강원랜드의 40% 수준인바,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은 폐특법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폐특법 시효 연장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기도하나 폐특법은 오는 2025년 시효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돼. 세 번째 시효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제 강원랜드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면 직원 수 약 5000명의 거대 기업이 되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만 명의 삶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므로 지역주민 고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특법 시효 연장 필요성과 명분도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미모 의원은 “20년 전 강원랜드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당시 실수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만큼, 우리가 '지역주민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카지노 운영이익 극대화'라는 '머리'로만 계산해서는 안되며, 많은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한 이유는 바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석탄산업 사양화로 직업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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