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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vs 오락...법률로 살펴본 도박의 기준

보헤미안 0 134 0 0



상습 vs 오락...법률로 살펴본 도박의 기준





앵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카지노를 가면 불법일까요? 또 얼마 이상의 도박을 해야 상습 도박으로 인정될까요?

편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도박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SES 출신의 슈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앞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웅혁]
기소한 내용은 상습 도박혐의인데요. 2016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마카오에 원정도박을 간 혐의가 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 9000 원에 해당하는 도박을 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서 상습도박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불거지게 된 것은 한국에 있는 지인이 약 6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소 사건이 이루어져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SES 그룹의 다른 가수가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가수가 아니고 내가 그랬다고 얘기해서 이 사건이 결국 일파만파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앵커


지금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검찰 측에서 가수 슈 씨가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습 도박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상습 도박이라는 게 사실은 일단 횟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에는 일단은 도박의 동종전과가 있다고 하면 상습도박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도박장에 머무른 시간과 그리고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두 번 정도 도박 혐의가 적발이 된 경우에도 상습도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하면 장시간 머무르면서 굉장히 이건 상습적인 습벽으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상습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회 이상을 가야만 상습도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재판부에서는 상습적인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데 슈 씨같은 경우에는 사실 26차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앵커


도박장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도박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소액으로, 그러니까 한국인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소액으로 일시 오락을 즐긴 경우에는 사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법에도 예외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다만 일시 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건데요. 본인의 재산적인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돈을 베팅해서 거기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사건이 지인 2명이 슈 씨가 돈을 안 갚는다 이러면서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피소를 받긴 했지만 그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돈을 빌리기는 빌렸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본 것은 아니죠. 결국 사기로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온 것이고요.

상습 도박에 있어서 1년을 구형받은 것이고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에 있어서는 도박을 할 것을 아마 알면서도 빌려준 것은 아니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외국에서 도박에 관여가 됐을 때 이른바 환치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넘게끔까지 함께 구형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기사건으로 발전 되었지만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됐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돈을 단지 빌린 이런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불거졌던 건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 그래서 사기혐의가 있다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부분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설명인데 슈 씨 측에서 변호인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이게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게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는 데요. 불법원인급여라는 게우리가 흔히 도박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불륜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든지 그런 불법적인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의 경우 어느 이건 불법적이라는 것을 양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슈 씨와 관련해서 사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 그 고소인 역시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사람 역시도 사실은 이게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았고 본인 역시도 위법성 있다라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원인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슈 씨가 외국인인 줄 알았고 이게 불법적인 것인지 몰랐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 그건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수사기관에서. 왜냐하면 슈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자인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소인 같은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겠지만 사실상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간단히 일단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이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양지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기 때문에 고려된 사항은 검찰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카지노에 출입해서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도박장에 출입을 해서 저렇게 일시오락이 아니라 거액의 돈을 베팅을 해서 수차례 게임을 한 것은 이것은 해외 상습 도박이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요. 재판 어떻게 선고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프로야구 LG 선수 몇몇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습니다. 약 한 4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를 베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지노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마 관광객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긴 합니다마는 시간과 액수로 봐서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지 않느냐. 즉 관광객이 단순한 흥미와 호기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적인 제재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KBO 야구 규약에 더구나 요즘에 야구협회에서 클린야구 규약 이런 것이 하나의 캠페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몇몇 선수가 불법도박에 연루가 되었고 작년, 재작년에도 소위 말해서 불법 베팅과 더불어서 선수에게 돈을 줘서 무엇인가 경기를 조작하는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징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야구협회에서도 지금 이 징계여부를 어떻게 과연 정해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상습적으로 출입을 한 것인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따질 때는 중요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재판부가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사실은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일시오락을 즐긴 것인지 그리고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비교해서 정말 거액의 베팅 금액을 걸고 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어 머무르면서 도박을 한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판례를 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했고 거액의 돈이 오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비록 소액이지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돈을 시작한 액수가 12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경우에도 도박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사자의 관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도박이냐 오락이냐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불법게임장을 240여 곳을 적발했다, 이렇게 또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바다이야기다, 이런 불법 게임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불법 게임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웅혁]
결국 사행성이 농후한 그와 같은 게임기가 소위 말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은닉을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숨겨서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교묘한 방법으로 환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과 전문가와 경찰전문가가 합동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름대로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압수한 돈이 3억 원이 훨씬 넘고요.

더군다나 7000대 이상의 불법 게임기를 압수를 한 것이죠. 그만큼 상당히 지능화, 교묘하게 발전이 되었고. 일부 추정에 의하면 지금 암시장이, 그러니까 불법 게임으로 인한 암시장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것 계속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외부의 전문가에 나름대로 의뢰를 해서 민관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말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지능화되고 은닉화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불법 사행성 게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성인오락실이 다 불법인 것이냐, 이것도 생각하게 되는 궁금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양지민]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장으로 위장을 해 놓고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출입시설이라고 하면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형뽑기라든지 단순한 그냥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놓고서는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액의 베팅 금액을 놓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고요.

만약에 이게 청소년 출입 가능한 것으로 하지 않고 일반 게임 제공시설이라고 한다면 1시간에 1만 원의 베팅금액이라는 제한도 있고 영업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실은 외형과 실제 내실을 다르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렇지 않은 성인오락실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곳은 정말로 거액의 베팅 금액이 가능하고 게임기 자체를 아예 변조한다든지 조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게임기 자체는 합법이지만그걸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 같고요.

올 4월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적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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