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과까지 만든 제주도, 대형화 제동거나

카지노 감독과까지 만든 제주도는 제도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도의회는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주에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개 있다. 전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에 몰려 있고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많아 제주도에서 신규로 영업허가가 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때문에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는 꼼수가 등장했다. 특히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중국 자본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 카지노'를 인수한 랜딩카지노는 면적을 7배나 늘려 제주신화월드로 옮긴 뒤 지난해 3월부터 영업하고 있다.

신화월드는 중국자본인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곳으로 면적을 803㎡에서 5581㎡로 늘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2번째로 큰 카지노가 됐다.

중국 녹지그룹이 시행사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도 대형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다.

드림타워를 독자 운영하게 될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다.

'카지노 인수 후 이전'이라는 방식이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는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오는 3월 마무리한다.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카지노의 난립과 대형화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제주도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카지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엄격한 심사와 신중한 허가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처럼 카지노 변경 허가를 할 때도 그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카지노 관련 제도마련이나 관리 감독은 지난 2015년 도청 직제로 신설된 카지노 감독과가 맡고 있다.

하지만 카지노 감독과는 특정 카지노 업체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