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국제수준 관리·감독 권한 확보 난항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2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2016년 9월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7년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취소에 관한 특례 도입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소위까지 통과됐으나 국회가 표류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3년, 미국은 1년 단위로 카지노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5년'관광진흥법' 제정시 도입된 이후 변화 없이 20년간 적용돼 온 현행 제주관광진흥기금부과제도가 기금부과대상 매출액 기준이 10억원 이하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으로 책정(최근 5년간 제주카지노 업체당 평균 매출액 351억원)돼 있고 부과비율도 10%이하로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을 현실 여건에 맞게 10%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키로 했으나 정부 부처 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 확대로 기금용도의 폭을 넓혀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 순위를 둬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제주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수준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제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과 국회의원 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카지노의 이미지 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 카지노감독과 설치 및 감독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MOU체결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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