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 있는 도박 왜?…포항 도의원 사례, 처벌 될까

경북 포항의 현직 도의원이 도박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적발되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4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A 도의원을 포함한 5명에 대해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2시간 40분동안 500여만원의 판돈으로 도박을 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적발된 뒤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 24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도박을 했을 경우 도박한 사람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도박 시간, 도박 장소, 판돈의 규모,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도박의 크기나 상습성이 미미한 경우 '일시 오락'으로 판단해 '예외'로 보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법원이 많은 관광객들이 재미로 해외 카지노를 방문하는 행위나 명절에 가족끼리 소액의 돈을 걸고 하는 카드놀이나 고스톱 등에 대해 전부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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