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살려내려 카지노 세웠더니…득 보는 곳은 따로 있었네

대한민국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산업이 정부의 석탄합리화정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강원 남부 폐광지역에 소재한 극소수의 광업소만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곧 문을 닫을 처지다.

1995년 3·3주민운동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지만 결국 2025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3차까지 연장하기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전보다 약해진 건 사실이다. 

폐광지역은 이제 폐특법을 기반으로 탄생한 강원랜드에도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려워졌다. 아직 이렇다 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서 폐특법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날이 갈수록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심해지고 있고 내국인 카지노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또 지난 20년간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 써야 할 막대한 기금이 중앙정부로 흘러들어간 부분도 지역의 큰 걸림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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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제정, 1차 연장, 2차 연장 상황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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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추이(2012~2018) © News1

거기다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총 1조5000억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강원랜드의 순이익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폐광기금의 규모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에 강원랜드가 내놓은 폐광기금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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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2기 이후 강원랜드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부담 비율(2006~2018)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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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강원랜드 관광기금 납부추이2(2012~2018).jpg © News1

지난 20년간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 정부로 흘러 들어갔고 지방재정은 30%만 사용해왔다. 강원랜드가 폐특법 2기(2006년~) 이후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중앙재정에 낸 돈만 약 4조3000억 원이다.

또 중앙재정에 속하는 관광기금은 강원랜드 매출액 기준으로 10%씩, 매년 폐광기금 이상의 액수를 가져가고 있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카지노 규제로 애꿎게 폐광지역개발기금까지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만큼 관광기금 등 여력이 있는 중앙재정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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