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봉쇄' 조례안 불발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추세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진흥해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주최한 조례안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카지노는 엄격한 규제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으로, 이번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가 이전을 통해 대형화하기 시작한다면 제주 도심에서 외곽에 이르기까지 도내 8개 카지노가 속수무책으로 대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제주가 지속 발전하려면 복합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조례개정안이 도회의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카지노 대형화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카지노 영업장을 드림타워로 이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 중이던 랜딩카지노(영업장 803㎡)는 지난해 2월 제주 신화월드(영업장면적 5581㎡·테이블 165개·슬롯머신 239개)로 확장 이전했다. 중국자본의 랜딩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7배가량 확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제주도 내 8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 소유이며, 국내기업 소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뿐이다. 랜딩카지노를 제외하면 7곳은 영세한 ‘스몰 카지노’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07210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