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현안들을 분석하고 제주 정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이인의 특별한 자치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카지노 대형화 논란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구요?

◆이인> 대한민국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에 몰려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런데 사업장 이전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키우는 카지노 대형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한데 그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류도성> 카지노 대형화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다른가요?

◆이인> 복합리조트라는 새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카지노 대형화가 필수라는 입장과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켜 청정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류도성> 카지노 문제가 제주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근거인 제주특별법의 풀네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카지노 대형화를 찬성하는 쪽에선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카지노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방적 지역 개발로 부작용이 속출한 만큼 국제자유도시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류도성> 그럼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부터 살펴보죠. 대한민국 카지노의 절반이 제주에 있는건 사실이죠?

◆이인> 제주에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8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카지노 중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뿐이고 나머지 16개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그 절반이 제주에 몰려 있는 겁니다.

◇류도성> 제주에 카지노는 언제 처음 들어왔나요?

◆이인> 제주에 카지노가 처음으로 들어선 건 44년 전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한 당시 정부차원의 결정입니다.

◇류도성> 노태우 정부때 카지노가 많이 늘었다구요?

◆이인> 제주에 카지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노태우 정부때인 1990년과 1991년입니다. 슬롯머신 사건으로 노태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제주에서도 카지노 신규허가가 5곳이나 이뤄졌습니다.

◆이인> 제주의 한 카지노 업계 종사자자는 "대부분 카지노 업체가 호텔로부터 카지노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텔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호텔로부터 임대해 카지노를 운영할 경우 경우 경쟁력이 없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면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제주 카지노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됩니까?

◆이인> 카지노 업계에선 순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제주 카지노는 2군데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카지노 수익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 자본에 의한 카지노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제주 6군데 카지노가 외국 자본 등으로 운영되는데 카지노 수익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제주 카지노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다구요?

◆이인> 제주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곳은 제주신화월드에 있는 랜딩카지놉니다. 랜딩카지노는 면적을 7배나 늘려 지난해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384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랜딩의 매출액은 지난해 제주 전체 카지노 매출액 5111억 원의 7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7개 카지노의 매출액을 합쳐봐야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류도성> 제주 카지노의 매출액은 랜딩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감소했다구요?

◆이인> 2014년 매출액이 2248억 원이었지만 2015년 2096억원 2016년 1760억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사드와 메르스, 중국 정부의 카지노 억제책이 겹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업계의 한 종사자는 "사드와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데다 중국 정부의 카지노 억제 정책 등이 겹치면서 2015년부터 제주 카지노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류도성> 랜딩카지노의 매출이 압도적인 이유, 잠깐 언급됐지만 규모를 크게 키워 제주신화월드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영업중이기 때문이죠? 드림타워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구요?

◆이인> 인수 후 이전 방식으로 면적을 7배나 늘리면서 단숨에 랜딩카지노는 제주에선 가장 크고 전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운데 2번째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 확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랜딩처럼 인수 후 드림타워 이전 방식으로 카지노 면적을 4배 늘려 내년 3월 개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인> 랜딩은 면적을 크게 늘리면서 매출액이 9배나 늘어난 3800억 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형화 추진이유는 이처럼 매출액의 급증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또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한꺼번에 있는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기 위해선 카지노 대형화는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류도성> 하지만 인수 후 이전 방식으로 카지노 대형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 조례안이 등장했어요?

◆이인>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민주당)은 카지노 이전과 대형화를 원천차단하는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 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사실상 카지노를 인수하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변경허가도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이 의원은 "사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방치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심한복판부터 외곽지에 존재하는 8개 모든 카지노의 대형화에 속수무책이다"고 우려했습니다.

◇류도성> 카지노 대형화를 방치하면 도박의 섬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이인> '도박의 섬 제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카지노 대형화에 제동을 걸어야 할 당위성으로 설명되는데요. 오창홍 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은 "고용효과와 외화획득, 관광객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제주도의 정체성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박 중독의 역기능이 크기 때문에 카지노 대형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조례안은 아직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어요?

◆이인> 카지노 업계의 반발과 제주도의원 사이 이견 등으로 대형화 차단 조례안은 일단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은 언제든 추진될 수 있어 카지노 대형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제주도내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사례를 들어 복합리조트 추진을 위한 당위성으로 카지노 대형화가 설명되죠?

◆이인> 카지노를 호텔 부대시설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복합리조트로 가야만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카지노를 비롯해 컨벤션과 레스토랑, 쇼핑센터, 숙박시설이 모두 갖춰진 복합리조트는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을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 복합리조트가 활성화된 나라는 싱가포르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던 시기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도입해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일본 역시 도박 중독의 문제를 고민하다 지난해 관련 법이 통과돼 2024년부터 오사카 등 3곳에서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류도성> 복합리조트가 카지노의 도박 이미지를 가려주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오죠?

◆이인> 복합리조트의 핵심 수입원이 바로 카지노이기 때문입니다. 놀이시설과 테마파크 등이 있지만 수입의 70%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카지노를 더 부드럽게 보이려는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또 싱가포르는 카지노 면적을 전체 복합리조트의 5% 이내로 제한하지만 제주는 상한선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확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도성> 카지노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낮잠만 자고 있어요?

◆이인> 핵심은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인데요. 갱신허가제는 한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년이나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며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돕니다. 사전인가제는 카지노를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에 인가를 받아 투명성과 건정성을 높이는 제돕니다. 그러나 4년째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류도성> 카지노 업계의 반발때문인가요?

◆이인> 카지노 업계는 국회도 부작용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법적 논리상 갱신 허가제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보류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류도성> 카지노 대형화를 바라보는 제주도의 고민도 깊을 것 같아요?

◆이인>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감독과까지 만든 제주도는 규제완화보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대형화를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지만 우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진 다음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 제주도는 또 카지노의 지역사회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신중한 심사를 할 것이고 조례상 카지노 면적을 2배이상 확장해 이전할 경우 제주도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게 돼 있는 만큼 원칙대로 철저하게 심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카지노가 제주도에 내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500억원에 이른다구요?

◆이인> 제주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올해 제주도에 낼 관광진흥기금은 471억 원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1%에서 10%가량을 기금으로 내는데요. 카지노 업계는 다른 지방은 커미션의 경우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제주만 유독 매출액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한다며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류도성> 특혜라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어요?

◆이인>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주 카지노는 특혜를 준 셈이라는 반박인데요. 우리의 경우 한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매각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보유할 수 있는데 처음 등록할 때 3만 원의 면허세만 내면 되지만 상가포르는 면허세가 150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류도성>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제한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점도 문제죠?

◆이인>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이자 지원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철저하게 관광분야에만 사용됩니다. 이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식을 바꿔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류도성> 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이인> 제주도가 의뢰한 카지노 과세방안 용역이 지난해 마무리됐는데요. 단일세율의 경우 9.5%에서 35% 징수를, 누진세율은 6.5%에서 25% 징수를 제안했습니다. 용역은 또 카지노세의 사용처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으로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복지와 도박중독 치료, 지역주민 환원 등으로 다양화했습니다.

◇류도성> 카지노세 신설이 가능할까요?

◆이인> 카지노세 징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세목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로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