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강원도의원 "폐특법 시효 연장해야"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효는 2015년에 이어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폐특법은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입장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랜드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투자를 늘려 폐광지 경제 진흥을 이뤄내겠다는게 목표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폐특법이 연장만 반복됐을 뿐, 현실에서는 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강원도의원(태백1.한국당)은 최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는 2001년부터 폐특법에 근거해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했지만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역 공공서비스에만 집중해 대체산업 육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퇴색 시킬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도 막지 못했고 3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의 지역 환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더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포함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대처에 아쉬움을 전했다 .

폐광기금을 산업 근간을 만드는데 투자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등 폐특법 연장의 당위성을 만드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은 일방적인 정부의 감산정책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며 붕괴되어 가는 폐광지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지역의 명운이 달린 폐특법 연장에 최문순 도지사가 절박하게 움직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27102105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