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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전 확장 차단".. 제주도의회 대못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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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 불가항력 때만 이전 허용 / '기존 10% 초과 금지' 조례안 상정 / 통과되면 LT카지노 이전사업 타격 / 업계 "복합리조트 육성 역행" 반발 / 2018년 中자본엔 허용.. 역차별 논란

제주지역 외국인전용카지노 이전 확장을 막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복합리조트 육성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데다 중국 자본은 허용하고 국내자본은 역차별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카지노 소재지 이전 방식으로 영업장을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정례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의 장소이전 변경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기존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장 규모 또한 기존의 10%를 초과해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중문 하얏트제주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가 제주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 확장하면서부터다. 종전보다 7배나 키운 규모로 확장하자, 롯데관광개발 역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LT카지노를 인수, 올해 완공 예정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확장(기존 대비 4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제주드림타워 조감도.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로,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에 지상 38층·169m 높이로 지어져 제주에서 가장 높다. 롯데관광개발 제공
업계는 카지노 대형화를 막는 조례안은 세계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은 대형카지노를 융합한 복합리조트를 운영 중이며, 일본은 물론 인천과 부산 등도 복합리조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육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특1급 호텔에서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데 장소이전이 금지된다면 호텔 측에 내는 임대료와 객실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 비용이 인상돼 카지노사업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내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완공과 함께 기존 LT카지노 이전 확장과 서울 광화문 본사 제주 이전을 추진하는 롯데관광개발이 타격을 받는다. 제주도에 상주할 인력 3100명 중 80% 선인 2480명(경력 포함)에 대한 채용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채용 규모는 수도권 기업 본사 제주 이전 기업 중 최대 규모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015년 제주드림타워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변경 당시, 2층에 들어설 총 9120㎡ 규모의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승인해놓고도 이제 와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의성실·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규 허가 불허’ 방침에 따라 기존 호텔 ‘하우스’ 영업 수준의 소규모 카지노 영업장도 이전 확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중잣대 논란은 더욱 퍼질 전망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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