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제주 카지노산업 향방 '촉각'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내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특히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 대형화·난립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용역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도가 ‘재의’ 카드까지 꺼내며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마련되는 조례 개정 내용이 의회의 조례 개정 내용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올 3월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최종보고서 납품기한은 이달말까지 미뤄졌다. 도 관계자는 “앞선 사례가 없어 신중히 검토하다보니 용역이 늦어졌다”며 “이달 보고서가 납품되면 연내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납품되면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용역결과 감독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확정하고,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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