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제한 조례안' 전격 심사 보류

외국인전용 카지노 소재지 이전 방식으로 영업장을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따르면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이 전격 심사 보류됐다. 문화관광체육위는 도지사의 카지노업 허가권 및 상위법 위임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령 해석의 필요성과 적정한 카지노 규모와 지역환원 확대 방안 등 카지노 정책 방향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제주도가 이달 말 내놓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카지노사업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 대립이 심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사항이라고 보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심사보류로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릴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