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조례' 9월 도의회 제출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반영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행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와도 협의해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등을 완성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특히 평가기준이 오히려 카지노 이전과 대형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영향평가를 할 심사위원 구성도 카지노 업계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반드시 용역대로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고 용역은 용역일 뿐이라며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선 평가대상을 카지노 신설은 물론 확장과 이전까지 포함했고 범위를 카지노가 있는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이 배점 500점으로 가장 많고 지역기여가 200점, 도민의견수렴이 300점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이 7개 항목인데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주거권'(50점),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으로 총 500점이다.

이어 지역기여는 '지역사회와 제주도 기여방안' 단일 항목으로 해서 200점이고, 도민의견 수렴은 '지역주민과 도민의견조사' 항목이 300점이다.

또 카지노 영향을 평가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격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또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주민 대표 등도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선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려는 카지노의 경우 인근에 학교만 10여 곳나 되는데 학습권에 대한 배점이 50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 자격도 대부분 카지노 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신규허가나 확장 이전 다 그대로 되는 제도라며 수정 보완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 등 앞으로 확장 이전을 할 카지노의 경우 현행 조례로도 2배 이상 면적을 확대하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이 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도의회의 의견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장이나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CBS 이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