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기준 마련.."투명성·건전성↑"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내 카지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과 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 5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 지역 기여 2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정량지표 2개, 복합지표 3개, 정성지표 4개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으며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 정성항목 11개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해당 영향평가 결과에서 전체 총점의 80% 이상이면서 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에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면서 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리며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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