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영향평가' 받아야 이전·확장 가능

제주도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카지노 영향평가 대상을 사업장의 신설은 물론 확장과 이전까지 포함했다.

또 평가범위는 카지노가 있는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내용은 지역사회 영향이 배점 500점으로 가장 많고 지역기여가 200점, 도민의견수렴이 300점으로 모두 1000점 만점이다.

세부항목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이 7개 항목인데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주거권'(50점),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으로 총 500점이다.

이어 지역기여는 '지역사회와 제주도 기여방안' 단일 항목으로 해서 200점이고, 도민의견 수렴은 '지역주민과 도민의견조사' 항목이 300점이다.

평가기준은 투자계획이나 기부납부 예정액, 전체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영업장과 주변 주거 지역간 또는 주변 교육기관간 이격거리, 주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다.

또 도박중독과 카지노 관련 범죄 예방방안, 지역사회의 문화 기회 확대 방안, 교통과 통행 혼잡 저감 방안,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예방 방안, 기반시설 확충 기회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제주도에 기여하는 방안이 적정한 지도 평가되고 카지노 신설이나 확장에 대한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의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2단계로 영향평가 신청을 받으면 인허가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3단계는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뒤 4단계로 심의결과가 인허가 기관에 통보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격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과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전현직 위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관광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또 카지노 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관광부문 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지역주민 대표 등도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용역은 카지노 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평가수행과 방법, 절차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운영의 법적 당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영업면적 변경허가와 신고 시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세부실행 내용 등 기본적인 영향평가에 대한 조항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가 오히려 카지노 이전과 대형화를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종태 도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려는 카지노의 경우 반경 1km 안에 학교만 15곳이나 되는데 학습권에 대한 배점이 50점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의위원회 자격도 대부분 카지노 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신규허가나 확장 이전 다 그대로 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적용하려면 배점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조례 심사과정에서 수정 반영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CBS 이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