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완료..롯데관광개발 '촉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당장 내년 3월 개장하는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단지 내 롯데관광개발의 LT카지노 이장 확장사업과 맞물려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데 이어, 기존 영업장을 제주드림타워로 4배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지난달 13일 제373회 정례회에서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그동안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와 도민의견까지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재주도 전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돼 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분야별로는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와 함께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은 "영향평가를 통해 제주도는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 정비로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 영종도 2곳 15년 만에 신규 허가 전망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내 카지노업계가 와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 확장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동안, 국내 다른 지역에는 2005년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서울 강남·강북, 부산에 세븐럭카지노를 연 이후 15년 만에 신규 허가가 나올 전망이다.

국내 카지노업계에선 현재 인천 영종도에 추진 중인 시저스코리아 리조트(2021년 개장 예정)와 인스파이어 리조트(2022년 개장 예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복합리조트 육성정책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카지노 허가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저스코리아 리조트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사업에 대한 사전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인스파이어 리조트도 최소 오픈 전까지 카지노 허가권을 받아둔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