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지역사회 영향평가 도입

제주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나 영업장을 이전·확장하는 경우 지역사회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양대산학협력단 연구용역팀이 제시한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지역사회 영향(경제·고용·관광산업·주거·학습·사회문화·환경)에 500점이 배점됐다. 또 지역 기여(주변 지역 및 도전체 기여 방안)에 200점, 도민 의견 수렴에 300점이 배점돼 총 3개 분야 9개 항목에 1000점 만점으로 제시했다.

도는 9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10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회를 거쳐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800점 이상을 받더라도 사업을 반드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본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카지노 조례안이 연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이전을 추진하려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