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주장은 폐광지 생존권 정면 도전"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국회상정 소식에 강원 폐광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의 요청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원회의 새만금특별법 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공추위는 성명서를 통해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새만금에 허용하는 취지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해 12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분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관계 부처간 협의,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현재까지 계류 중이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지역인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내국인 카지노가 국내 다른 지역에 추가 허용될 경우, 폐광지역의 자립 노력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상경투쟁으로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폐광 지역에서는 오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만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긴장이 높아지고 마땅한 경제적 대안이 없는 폐광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재연장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1995년 3.3주민대투쟁을 통해 주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인권과 생존권을 지켜냈던 우리는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움직임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남부와 문경, 보령,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95년 3.3주민대투쟁을 통해 목숨을 걸고 쟁취했던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설립 특별 조치가, 일개 의원의 무책임한 법안 발의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관영 의원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법안 상정 시도는 선거 때가 되면 지역구의 표를 얻고자 다시 불을 지펴 민감한 문제로 주민을 자극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폐광지 주민 전체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똘똘 뭉쳐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위원장은 “만약 정치권에서 다시 내국인출입카지노를 거론할 경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목숨을 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김관영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내국인 출입카지노 발상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정선)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