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새로운 전기 '분수령' 되나

　최근들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의 심의 등을 위해 직접 카지노 시장 방문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리감독청 및 카지노 시설 방문을 통한 카지노 관리감독 정책 및 지역사회 영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0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지방문에 나선다.

　문광위는 이 기간 도내 카지노 시설 대형화를 비롯해 관리감독 강화와 신규(변경)허가 규제 등 제주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 심의 등 카지노 법제도 개선 기초자료 활용 및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과 복합리조트 카지노시설인 마리나베이 샌즈 및 리조트월드 센토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광위의 현지방문은 최근 카지노의 대형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례가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등에 따른 것이다.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제주호텔에 있던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제주의 '파라다이스 롯데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해당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화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도의회 문광위는 지난 6월 13일 제37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 보류 사유는 상위법 위임 부재로 관계 법령 해석에서 의견 대립과 적정 카지노 규모와 지역 환원 확대에 따른 공론화 과정 필요성 등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규모는 세계각국은 물론 국내 경쟁 지자체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관광상품화를 위해 업계의 변화의 노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게다가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공연장 등 대형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육성방안을 찾을 때라는 의견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국내 지자체들도 카지노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경용 위원장은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현재 카지노 조례가 심의보류중에 있고,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의회보고가 예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심의 및 현안보고 심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주 카지노 정책 및 시설규모화, 관리감독 강화 등 방향설정에 있어 자료로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