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빗장 풀린 日 열도.. 오사카 등 주요 지자체 유치전 치열

[서울신문]입장횟수 제한 등 도박중독 방지책 마련 
지자체 “인구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주민들 정선 카지노 제시하며 거센 반대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란한 불빛으로 손님을 유혹하고 있는 교토 중심부의 대형 파친코 업소. 파친코는 일본 유흥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카지노는 일절 허용되지 않았다.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email protected]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 경쟁에 안팎으로 들썩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처음으로 전국 3곳에 카지노 사업 허가를 내줄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들의 유치 노력은 점차 본격화되고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는 이중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통합형 리조트’(IR)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에는 2025년까지 전국 3개 지자체에 카지노형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국제회의장과 전시장, 호텔, 극장 등으로 구성된 IR 시설을 만드는 데 따른 건설비 등 지자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카지노를 허용했다. 일본에서 사행성 게임인 ‘파친코’는 성업 중이지만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카지노는 그동안 철저히 금지돼 왔다.

일본 정부는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고 하루 6000엔(약 6만 9000원)의 입장료를 받는 규정 등 도박중독 방지책을 마련했다.

최초의 카지노형 리조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도쿄에 이은 두 번째 대도시인 오사카(오사카부)와 세 번째 도시 나고야(아이치현) 등 주요 지자체가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도박중독, 치안 악화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사카부와 아이치현 외에 와카야마현, 나가사키현, 홋카이도 등이 카지노형 리조트 유치 경쟁에 나섰다. 오사카부는 지난 2월부터 카지노형 리조트 건설 사업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025년 오사카 세계박람회에 앞서 2024년쯤 완공을 목표로 정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아이치현은 나고야 주부공항 인공섬을, 와카야마현은 와카야마시의 인공섬을 후보지로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대형 카지노 업체가 이미 와카야마 시내에 사무소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가사키현은 사세보시의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 홋카이도는 항만공업도시 도마코마이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요코하마시(가나가와현)가 카지노형 리조트 유치를 선언하면서 다른 도시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쿄 인근의 대도시라는 점 등에서 강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주요 도시들이 잇따라 카지노형 리조트 유치에 나서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이대로는 지역의 미래가 어둡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시장은 “올해를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시의 재정이 점차 빠듯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사업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이용하는 카지노 칩.서울신문DB.

그러나 지자체장들의 유치 열정과 달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박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우선 강하다. 일부에서는 반대의 근거로 한국 정선 카지노 사례까지 제시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민의 94%가 반대하고 있다. 리조트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야마시타 부두의 항만 사업자들도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와카야마현이 지난 5월 변호사와 도박중독 전문가들을 모아 카지노 부작용 방지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도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곧 카지노의 규제·감독을 담당할 ‘카지노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 운영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성장의 활력을 카지노를 통해서라도 되살려 보려는 지자체장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간 갈등은 유치 신청이 본격화하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