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아달라” 연인 성폭행·방화살해 50대 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노래방 동업자인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9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 A씨(당시 47세)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진 도박 빚을 여러 번 갚아줬는데도 “도박 빚 4800만원이 더 있으니 마련해달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간, 방화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 살인죄보다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10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이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4시간에 걸친 둔기 폭행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1심을 깨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0/97369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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