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카지노 난립…문광위, 영향평가 배점 개선 필요

제주지역에 있는 한 카지노 영업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16곳 카지노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에 있지만 영업 규모와 매출은 영세한 실정이다.

더구나 적자 누적에도 면허를 양도양수하면서 일부 카지노업장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카지노 면허가 갱신 없이 영구적으로 부여되다보니 제주도는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한 영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23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도는 갱신 허가제 도입을 밝혔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향후 드림타워 내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도민 고용과 지역사회 공헌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지침과 도민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 5년마다 갱신 허가제를 도입해 매출 증가에도 지역 환원과 사회 기여도가 부족하면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갱신 허가제는 당초 약속 이행 여부와 카지노산업의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광위는 마이스·테마파크·호텔이 갖춰진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대형화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제주지역에 대형 카지노가 몇 개가 필요한지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산업 역시 ‘규모의 경제’로 적자가 나면 폐업을 하고 2~3개로 구조조정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2개의 대형 카지노에서 연간 6조의 매출을 올리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이익은 관광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료 등 다방면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정책 방향부터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총 1000점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경제·고용·주거·학습·환경 등) ▲지역 기여(200점) ▲도민 의견 수렴(300점·여론조사)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운데 문광위는 배점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용 위원장은 “지역 기여도 배점을 늘리면 사업자는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점을 늘리면 교육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종태 의원은 “카지노 영향평가가 나와도 심의위원회 평가 비중이 68%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원들 구성을 보면 공무원과 전·현직 카지노감독위원, 카지노 관련학과 교수,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인천 영종도의 복합리조트 카지노산업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했다”며 “제주는 가장 먼저 복합리조트를 시작하고도 정책 방향에 대해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만들었지만 실무 검토에서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민사회에 이익의 환원되는 항목에 배점을 높여 오는 10월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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