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조례 놓고 제주도 도의회 대립각 또 세우나

도 영향평가 도입 골자 조례안 입법예고 중 12월 정례회 제출 예정
도의회 문광위 상충된 내용 이상봉 의원 발의 조례안 상정 결과 영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도의회는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상봉 의원의 카지노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다시 상정키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의 조례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으며, 도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가 주된 내용이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및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 항목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영향, 고용창출, 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관광산업 영향, 주거권·학습권·환경적 영향, 주변 지역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등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 면허는 물론 영업장 이전 변경, 기존 영업장보다 면적의 2배 초과 시 해당 사업자는 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가 조례안을 다음달 정례회에 제출하면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여부는 도의회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그리고 임대계약 만료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경우에도 허가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73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지만 이번에 상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봉 의원의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카지노 이전 및 대형화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카지노 영향평가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상봉 의원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카지노 이전 및 대형화 허가기준 및 지역공헌 의무화 등을 위해 도의 조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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