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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제주 카지노 광고 금지에도 성행, 지도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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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주=뉴시스】이상봉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22일 “제주에서 카지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버스와 택시, 노형로터리 광고판 등에서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도민들에게 카지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지노 영업장의 위치를 알리거나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부칙으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카지노 광고를 거의 볼 수 없다. 이정표도 없다.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제주는 길을 지나다보면 어렵지 않게 카지노 광고를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택시 경우 광고를 허가 받은 차량이 아니라도 광고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 세세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광고 연장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카지노 사업장들 대부분 행정의 협조 요구에 잘 따를 것으로 본다. 더욱이 외국인 카지노는 도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도 효과가 크지 않고, 수입과 직결되지 않는다”면서 “청소년 등 도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 국장은 “카지노 광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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