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확장 ‘날개’ 단 롯데관광개발…‘영업장 이전 제한’ 조례 부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던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오전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후 이전 변경을 통한 영업장 변경은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카지노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 이전할 경우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를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말 입법예고된 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재산권 제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개적인 심사를 벌이지는 않았으나, 앞서 가진 내부 간담회를 통해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결과, 찬성 의원이 2명, 반대 의원이 4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연내 완공과 함께 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해온 롯데관광개발(대표이사 회장 김기병)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149억원에 인수한 데 이어, 기존 영업장을 제주드림타워로 4배 확장 이전을 추진해 왔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2014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카지노는 게임테이블 150개, 슬롯머신 345개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회사명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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