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낙제점, 도덕적 해이 등 국회 국정감사 때도 마사회 질타 쏟아져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마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을 받아 전년도 C등급보다 더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으면서도 직원 평균 연봉은 9000여만원으로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중 가장 높았던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는 움직임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만 경영이나 최근 5년간 88명의 직원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점, 순매출이 2조원이 넘는데도 도박중독 및 치유 활동에 인색한 점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은 마사회가 내부 혁신은 게을리한 채 수익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특히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조차 ‘사행성 확산’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사업이다.

◆ 매출 악화에 온라인 마권 논의나선 한국 마사회···“불법경마 확산 막고 합법적인 사행산업 양성화 필요”

마사회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이어 28일 ‘2019 국내산 경주마 생산 및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마사회 측은 토론회에서 “불법경마시장, 특히 온라인은 불법 사행업자들의 ‘play ground’(놀이터)가 돼 버렸다”며 “이런 상황의 지속은 합법경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불법으로 유인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의 양성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문맹도가 높은 노년층이 이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젊은 층의 경마시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수익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 1996년 경마장 외에서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됐지만 법제처가 경마장 외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2009년 7월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경마장 내에서만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경마매출은 2015년 7조7322억원에서 지난해 7조5376억원으로 감소세다. 다만 이 중 경마장 내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은 같은 기간 2986억원에서 1조641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마사회가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이 경마장 외까지 확장된다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배경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화상경마장에서 사람들이 경마를 즐기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마사회 “불법 온라인 경마 확대…합법적으로 온라인 양성해야”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경마시장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됐다. 7조원 수준인 마사회 경마 매출의 2배에 달한다. 마사회 측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오프라인 사행사업체에 비해 자유롭게 개설될 수 있으며 접근성, 수용성, 비대면성, 익명성이 높아 이용객들의 접근 및 이용이 활성화되기 쉽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시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사회의 이같은 문제의식에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한 시민단체 중에서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물론 장외 온라인 마권 합법화에 따른 사행성 확산이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는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온라인 경마시장을 합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결론이 모아졌다”며 “단 온라인으로 (경마를)합법화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 화상경마장 폐지, 도박중독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관련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었다”며 “최근 공청회를 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발의를 위한 사전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했다.
 

◆도박 피해자 단체 “전 국민을 도박판에 끌어들이려는 것”비판···주무부처 농림부도 “사행성 우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마사회가 내부 쇄신은 게을리한 채 실적개선에 급급해 사행성이 높은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209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마사회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매섭게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임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다”며 “사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도 손을 당연히 대야 하는데 마사회는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경마를 통한 순매출이 2조원이 넘는데도 도박중독 및 치유 활동 예산은 16억1000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마사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마사회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은 것은 실적 악화 영향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88명의 직원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83%인 73명은 근신과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고 비정규직인 경마지원직 4명만 면직됐다”고 지적했다.

어디서나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의 사행성도 우려되는 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내국인카지노(54.8%)에 이어 두 번째(41.4%)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화상경마장에서 이뤄지는 장외 도박의 중독유병률은 44.6%로 본장에서 이뤄지는 도박중독 유병률(37.8%)보다 높았다.

도박피해자 단체인 ‘도박규제넷’ 정덕 대표는 “마사회는 경마를 레저라고 주장하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팅하는 것은 인터넷 도박에 불과하다”며 “경마장 손님이 줄어드니까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시장을 통해 불법 도박시장을 막겠다는 마사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합법적인 시장인 만큼 온라인 배팅액수를 막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과대배팅이 가능한 불법도박판으로 가지 계속 합법시장에 머물지 않는다”라며 “새롭게 불법도박에 뛰어드는 도박중독자만 양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선진국들이 하고 있고 국내에도 스포츠 토토, 로또가 하고 있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마의 사행성 우려 때문에 문제점과 대책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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