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카지노 관리·감독 엄격, 사회적 문제 감소”

제주도가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엄격하게 관리 및 감독하고 있고, 중독 등 사회적 문제 발생건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에서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신규 사업을 제출했다. 강한 규제는 고민하지 않고, 카지노를 진흥하겠다는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합리조트 견학 등 해당 신규 사업은 도 카지노 감독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싱가포르에서 선진적인 카지노 시스템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더 강한 규제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지난 2015년 제주도에 카지노 감독과가 설치됐다.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카지노 정책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회적 문제는 철저한 감독으로 발생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사실상 발생하지 않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싱가포르 감독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계속해서 선진 카지노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도내 카지노는 내국인까지 출입하는 싱가포르의 오픈카지노와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서 “도민의 도박 중독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평가 등을 반영해 심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카지노를 알리고 그것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가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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