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지노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채용 청탁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54)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당사자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우수한 조건을 갖춘 자원으로 평가돼 채용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하게 취업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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