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견학이 주민 상생? 사업자가 할 일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에 카지노 사업 진흥을 위한 지역상생 협력 사업으로 복합리조트 견학 등을 포함한 것에 대해 사업자가 할 일을 행정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4일 열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등 심사에서 제주도가 신규 편성한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놓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제출했는데, 규제는 고민하지 않고 카지노를 진흥하겠다는 것"이라며 "싱가포르에서 선진적인 카지노 시스템을 보고 왔다면 더 강한 규제방법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지난 2015년(카지노감독과 신설) 이후 사회적 문제가 이전보다 상당히 줄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싱가포르 감독청과 제주도가 업무협약 통해 싱가포르의 선진 감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서로 교차 연찬을 통해 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카지도는 싱가포르 처럼 오픈카지노가 아니다. 외국인 전용"이라며 "도민들의 피해나 도박중독 등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비해 적고, 또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카지노영향평가 반영해서, 상임위 심의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다만 도민들이 여러 우려하는 상황들도 전부 알고 있다"면서 "카지노 산업으로서 기능에 대해 도민들이 어느정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주민들이 카지노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설명은 잘 들었지만, 심히 우려스렵다"면서 "싱가폴은 나라이지만, 제주도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할수 있을것 처럼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카지노감독과 생겼지만 (법적으로)제도가 개선된 것은 없다"면서 "또 (카지노의 긍정적인면 홍보사업을)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카지노감독과에서 정책과로 바뀌었지만, 싱가폴은 카지노 규제청"이라면서 "시스템을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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