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 구성…'드림타워' 첫 적용

제주 카지노 내부[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카지노 이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카지노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카지노 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포함한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심의위원 50명을 구성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이전이 신청되면 처음으로 카지노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심의는 이번에 구성하는 위원 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지며 사업자의 카지노 이전 신청 후 60일 내 심의를 진행한다.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3가지다.

지역사회 영향 분야에서는 기금 납부 예정액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 창출, 관광산업 영향, 주변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사회 기여 분야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및 지역 사회 기여 방안 등의 항목이며 도민 의견 수렴 분야는 주변 지역 주민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다.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3∼4월 드림타워를 준공하게 되면 그 이후 카지노 영업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카지노 영업 소재지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기존 영업장보다 면적도 늘릴 계획이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는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와 영업장을 기존 면적보다 곱절을 초과해 운영하려고 할 때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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