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야당, 뇌물 스캔들 관련 카지노 금지법안 제출

"아베 정권 IR 비리 철저 추궁...진상 규명"[서울=뉴시스] 일본유신회 소속 시모지 미키오(下地幹郎) 중의원이 6일 복합리조트(IR) 사업 진출을 희망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NHK 홈페이지 갈무리. 2020.01.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정책을 다루던 의원들이 관련 중국기업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4개 야당은 20일 IR에서 카지노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의 4개 야당은 이날 IR 비리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카지노 금지법안을 중의원에 상정했다.

이들 야당은 이미 여당 자민당 주도로 성립한 IR 관련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뇌물수수 사건 적발 후에도 IR 정비를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 대한 추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 대책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단에 "지금 국회가 카지노 국회가 됐다. '카지노는 필요 없다'는 운동을 연합해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2016년 시행한 IR 정비 추진법과 2018년 성립한 IR정비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4개 야당은 내각부 부대신을 지낸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자민당 탈당)의 체포를 계기로 카지노 반대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야당 측은 정부가 IR정비법을 입법화한 과정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IR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아베 정부의 방향성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끝까지 추급하겠다는 본부를 설치한 이들 야당은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IR을 유치하려는 자치체에 대한 시찰을 거듭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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