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지되는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을∼”

“폐특법 종료땐 강원랜드 존립 흔들… 폐광지역 경제도 막대한 타격 우려”
강원도의회, 총선 후보자들에 호소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17일 도의회 앞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특별법 연장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강원도의회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를 상대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폐특법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시효가 남아 있다거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연장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폐특법이 종료되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의 존립이 흔들리고 아울러 폐광지역 경제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폐특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이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 기반은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이 종료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역 주민의 자생 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어 “폐특법 시효가 남아 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에서 이 법의 연장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사정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폐특법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폐광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지역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2월 폐특법 연장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 주민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폐특법은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쇠퇴하는 탄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폐특법의 핵심 내용은 정선에 설립된 강원랜드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로 성장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지난해 매출 1조5201억 원, 당기순이익 3351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매출은 카지노 부문이 89%를 차지하고 있어 폐특법이 종료돼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면 매출 급감이 확실시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매출이 줄면 카지노 이익금의 25%로 조성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248억 원이다.

나일주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정선)은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며 “폐특법 연장을 위해 청와대,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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