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광고가…’ FX렌트 도박죄 중형 선고 앞과 뒤

[일요신문] 법원이 외환 마진거래 업체인 FX렌트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 개설죄로 기소된 조 아무개 FX렌트 업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FX렌트 거래가 도박임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이번에 처벌된 FX렌트는 FX렌트라는 방식을 처음 만든 업체다. 현재 이 업체 방식을 따라서 수많은 FX렌트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단독] 과거 담당 검사가 현재 고문변호사로…FX렌트 사태 누가 키웠나). 
 

유죄 판결을 받은 FX렌트 업체 홈페이지.

FX렌트 거래는 주요 국가 통화의 환율이 1분, 2분, 10분 뒤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돈을 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분 후 내릴지 오를지를 맞히면 2배, 틀리면 건 돈을 모두 잃는 방식이다. 이들이 주로 썼던 환율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이었다.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가격 차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FX 마진 거래는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한다면 합법이다. 해외 선물처럼 등락이 어떻게 될지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방식으로, FX렌트 거래처럼 홀짝 방식은 아니다. FX렌트는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상당한 분량이 ‘왜 FX렌트가 도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였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이를 이렇게 입증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조 회장에 대해 5년형을 선고한 이유로 판결문에서는 ‘FX렌트 사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2015년 FX렌트 거래가 정당한 투자나 외환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자신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로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난했다’며 도박장 개설죄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FX렌트가 처벌 받으면서 유사 업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FX렌트라는 업체는 이 방식을 최초로 설계하면서 1세대가 됐다. FX렌트는 오프라인 중심이며, 뒤따라 나온 유사 업체와 달리 회원 연령대가 높다. 
 FX렌트가 만든 방식을 따라 2세대 업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영업을 이어갔다.

현재 SNS는 FX렌트 유사 업체 홍보로 가득 차 있다. 후발 주자들은 FX렌트와 달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 5000원으로도 1분 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할 수 있어 20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세대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중심 FX렌트 유사 업체들은 SNS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들여 홍보에 나섰다. 

이 인플루언서들은 소위 ‘돈 자랑’을 하며 고객들을 모집했다. 값 비싼 수입차나 현금 다발, 금붙이 등을 보여주며 2세대 FX렌트 업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FX렌트 업계를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의 수익 구조는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에 있다. FX렌트 거래는 맞히면 두 배, 틀리면 돈을 잃지만 걸 때마다 12%에서 14% 정도 수수료가 든다. 고객이 1분 뒤 환율을 맞히면 14%를 차감하고 2배의 상금을 지급한다. 

인플루언서나 지점장은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내는 수수료 일부를 분배받는다. 앞서의 소식통은 ‘총 14% 수수료에서 지점장은 약 6% 정도 분배받고 지점들을 여럿 관리하는 지사는 1%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들이 버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에 몇 천만 원 단위도 쉽게 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SNS에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유도 버는 수익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르포] 중단했다던 FX렌트 온라인 거래 “24시간이 모자라”).  

그런데 FX렌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5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5월 예정된 2세대 FX렌트 업체들 광고가 다 끊겼다. 이미 집행이 예정된 광고를 중단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 협의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김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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