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불법카지노 성행…코로나 규제대상서도 빠져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운영…단속 시급

카지노바에 손님들이 붙어앉아 게임을 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카지노 형태를 한 술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카지노 게임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좁은 간격을 두고 밀집해 있음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들 업소는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서도 비켜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들 업체는 00카지노펍, 00홀덤바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카드게임을 영업 전략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5일 천안지역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카지도 형태를 한 이들 업소는 불당동과 두정동, 신방동 등 먹자골목이 형성된 천안 전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5월 현재까지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블랙잭, 홀덤 등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술과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는 별도 판매하며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2만원 참가비로 칩을 교환해야한다.

칩이 바닥날 경우 참가비를 다시 내면 보충된다. 칩은 게임 후 양주 및 안주 등 일종의 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일종의 경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행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의 해석은 다르다. 시는 이미 2018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블랙잭과 바카라 게임테이블을 이용해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한바 있다. 당시 시는 해당 업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에는 벌금 500만원도 부과됐다.

당시 단속 업무를 담당한 시 관계자는 "카지노 테이블이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따져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유흥주점 351개소, 콜라텍 4개소 등 355개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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