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에 도내 최대규모 카지노 추진?...논란 예상

제주드림타워가 논란 끝에 최근 변경허가된 랜딩카지노(5,581㎡)보다도 더 큰 규모의 영업장을 갖춘 카지노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에 따르면 제주드림타워 홍보 홈페이지에는 드림타워 2층전체 영업장 면적 9,120㎡가 카지노시설로 정해져 있다.

이는 최근 변경허가된 랜딩카지노(5,581㎡)의 1.6배 규모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7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 지분> 100%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롯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드림타워 홍보 홈페이지에 기재된 카지노 면적이 기존 롯데카지노(1,205㎡)의 7.6배 규모에 이르고, 도내 최대 규모인 랜딩카지노에 비해서도 더 커 앞으로 드림타워로 롯데 카지노 확장 이전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창남 의원은 31일 올해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내년 완공계획인 드림타워(38층, 연면적 30만3737㎥) 위상에 걸맞게 카지노 면적도 규모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카지노 대규모 확장 이전에 대한 도의 정확한 방침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6.9배)와 같이 롯데 또한 기존 영업장의 7.6배에 달하는 면적확대를 통한 변경허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정은 제도개선·용역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랜딩카지노 면적변경허가 사례 전철을 밟아 제도개선 이전 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어떻게 할거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도내 카지노 산업의 영업장 확장과 관련해 허가 기준이 모호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업장 확장 허가시 도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 주거권, 학습권 및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카지노 관련 발언(△신규허가 반대. 제도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 △확장이전도 제도정비 이전까지는 불허 △면적총량제 찬성)을 거론하면서 롯데 카지노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주도의 입장 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카지노 재편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면적총량제이든 면적변경허가제든 명확한 방침설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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