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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에 골프장·카지노 안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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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5도 발전계획 변경

국제관광단지 사실상 백지화
소득개선·노후주택개량 집중


정부가 서해5도에 골프장, 카지노 등이 포함된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 등에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비 투입 규모를 늘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신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발전계획상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고, 당초 4599억원으로 예정돼 있던 국비 투입 규모도 5557억원으로 늘린다. 당초 배정된 국비 4599억원의 62% 수준에 머물렀던 집행률도 5년 후 당초 계획 대비 120%까지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백령도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실제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시 짰다.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인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제외되면서 계획 수립 당시 9019억원이었던 사업비는 총 7585억원으로 감액됐다.

정부는 서해5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 17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달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사업을 비롯해 노후주택도 향후 5년간 465채를 추가로 개량하기로 했다.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선 사업,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사업도 계속된다. 아울러 서해5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감안해 해당 지역을 순회하는 200t급 병원선도 새로 마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령공항·연평도항 건설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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